법령 같은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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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8.01.23 선고 95구30682 판결
  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해운업법

1992년

2. 서울고법 1992.12.22 선고 92구21618 판결
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법인세법